2024년 최저임금 최저시급 발표, 연도별 인상률과 시급 월급 계산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소소하지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알려드리는 세종토끼입니다.

얼마 전 2024년 최저임금 확정 발표가 있었습니다. 최저임금 시급은 노동자에게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국민경제에 매우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번에 1만원을 돌파하는지 여부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왔습니다. 그렇다면 2024년 최저임금 시급이 얼마로 확정되었는지, 올해와 비교하여 인상률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제

최저임금제도는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근로자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함으로써 근로자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목표로 합니다.

다음 연도의 최저임금에 대한 고시는 최저임금 심의, 의결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결정되며,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최저임금제를 준수하여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일 최저임금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할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근로계약 상 최저임금액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연도별_최저임금_현황_인상률 — 연도별 최저임금(시간급) 현황 / 사진 출처 -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 심의과정

1.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다음 연도 최저임금 심의 요청을 합니다.

2. 위원장은 장관의 심의 요청건을 전원회의에 보고 · 상정한 후 그 결정에 따라 전문위원회 회부하고, 심의에 필요한 자료 등을 분석 및 의견 청취 등 위원회 기능을 수행합니다.

3. 위원회는 최저임금안을 의결하고 심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장관은 최저임금안을 지체 없이 고시합니다.

4. 위원회가 제출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장관은 20일 이내에 그 이유를 밝혀 위원회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재심의 요청을 합니다.

5.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고시하여야 하며,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2024년 최저임금 시급은?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을 986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올해 적용 최저임금 시급인 9620원보다 240원 오른 것으로, 올해 대비 인상률은 2.5%입니다. 그간의 최저임금 인상률과 물가 상승률을 감안할 때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이 1만원을 넘을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는데 올해는 노사의 최종 요구안을 표결에 부치는 방식으로 진행하면서 예측과 다른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노사는 각각 최초 요구안으로 12210원과 9620원을 제시했으나, 11차례의 수정안을 제시한 끝에 최종안으로 각각 1만원과 9860원을 놓고 표결을 진행했습니다. 사용자위원안이 17표, 근로자위원안이 8표를 획득해(무효표 1표) 결국 2024년도 적용 최저임금은 986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연도별 최저임금 인상률과 주휴수당을 포함한(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월급은 얼마로 계산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적용연도 기준 최근 5년간 최저임금과 인상률은 2019년 8350원(10.9%) → 2020년 8590원(2.9%) → 2021년 8720원(1.5%) → 2022년 9160원(5.1%) → 2023년 9620원(5.0%) → 2024년 9860원(2.5%)이었습니다.

연도	시간급	월급(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전년대비 인상률(%)
2018년	7,530원	1,573,770원	16.4
2019년	8,350원	1,745,150원	10.9
2020년	8,590원	1,795,310원	2.9
2021년	8,720원	1,822,480원	1.5
2022년	9,160원	1,914,440원	5.05
2023년	9,620원	2,010,580원	5.0
2024년	9,860원	2,060,740원	2.5